전세금 안돌려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! 전자소송방법

저도 전세에 살면서 요즘같이 집값이 떨어지며 역전세가 발발하는 시대에 조금씩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을 생각하며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

그러던 와중 찾게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

전자소송도 가능하여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며 모두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켜내자고요~

 

 

1.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 입니다. 방문하여 회원 가입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

 

전자소송 (scourt.go.kr)

전자소송

 

2. 메뉴 -> 서류제출 - >민사서류

 

 

3. 민사 신청 ->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

 

4. 사건 기본정보 -> 제출법원 (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찾아서 입력) -> 집행대산 목적물수 - 1건

 

5. 등록명허세 목록 -> 등록 면허세 입력 (등록 면허세 기본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택스에서 등록 면허세 신고 해야함)

 

Wetax 위택스

Wetax 위택스

 

 

6. 위택스 접속 - 신고하기 -> 등록 면허세 -> 등록분 신고

  1) 납세자 인적사항 입력

  2) 물건정보 -> 물건종류 - 부동산 -> 물건지 주소 -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 -> 관할 자치단체 입력

  3) 과세 정보 -> 등록원인 - 기타 -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-> 등록물건수 - 1건 -> 관세물건 - 물건지 주소 입력

  4) 세액 정보 자동 입력 됨.

  5) 신고 버튼 클릭

  6) 전자 납부 번호 및 납세번호가 정상적으로 보이면 신고 완료. 

  7) 인터넷 납부하려면 즉시 납부 가능 (지로사이트 가입 필요,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 필수)

  8) 신고 후 바로 납부하면 납부 번호 부여

 

7.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 등록 면허세 기본정보 -> 시도코드 - 지방세 납부한 시도 선택 -> 등록세 납부 번호 - 위택스에서 확보한 납부번호 기재 후 납부 확인 버튼 클릭 -> 등록면허세, 교육세 등 자동 입력

 

8. 등기 촉탁 수수료 기본 정보 -> 납부 구분 - 전자 -> 납부 번호 - 인터넷 등기 소사이트 수수료 전자납부하여 부여 받아야 함.

 

인터넷등기소 (iros.go.kr)

 

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
 

9. 인터넷 등기소 접속 -> 전자납부 -> 부동산 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 납부

  1) 납부정보 작성중 -> 신규 버튼 클릭

  2) 등기소 제출용 -> 등기소 선택

  3) 납부 금액은 수수료액표 바로가기 눌러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에 해당하는 금액 적음.

  4) 납부의무자 -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자 이름 입력 -> 저장 후 결제 -> 전자납부 영수증에 납부번호 기재되어 있음.

 

10. 전자 소송 사이트로 동아와서 납부 번호를 입력 후 납부 확인 버튼 클릭

 

11. 당사자 목록 -> 당사자 입력 클릭 -> 당사자 구분 - 신청인 정보를 기재하고 저장 -> 당사자 구분 - 피신청인 정보도 기재하고 저장

 

12. 신청 취지 및 이유 -> 신청 취지 - 예시 양식에 맞게 수정 후 입력 -> 신청 이류 - 예시 약긷에 맞게 수정 후 입력

 

13. 목적물 -> 목적물 입력 클릭 -> 목적물 기본정보는 인터넷 등기소에 따른 등기분 전자발급과 연동되어 있어 간편 기재 가능

 
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(iros.go.kr)
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

 

14. 인처넷 등기소 접소 -> 등기 열랍/발급 -> 부동산 ->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-> 수수료 결제 후 발급 진행

 

15.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 목적물 기본정보에 발급내역 클릭하면 조회 가능

 

16. 신청서 작성은 끝 -> 다음 버튼 클릭

17. 첨부서류 제출

  1) 주민등록등본(임차임)

  2)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

  3) 보증금 영수증(보증금 전액에 대한 것)

  4) 등록면허세 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영수증

 

 

임차권등기면령 기간은 신청후 약 10일 소요